Cattus Hibernus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출처: wikipedia.org 인용)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2항

언론·출판이나 집회·결사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도 경시될 수 없다.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병은 모든 군인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써, 헌병의 군사법 집행권은 모든 군사권력의 위에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은 모든 실정법의 권위 위에 군림하며, 실정법을 거역하는 '위법'보다 헌법을 거역하는 '위헌'이야 말로 국가의 공적관점에서 볼때 더욱 큰 중죄다.

일단 알아두어야 할것은, 헌법에서 제정한 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만행을 지적하며, 그들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자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수립시킬 권리와, 이러한 집회 혹은 시위를 국가의 검열 혹은 허가 없이 성립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발언과 자유사상에 관한 인간 본연의 기본 권리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권력은 그 어떠한 이유와 현행법으로도 이러한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며, 탄압 혹은 여론몰이를 통한 이권확립 또한 행해서는 안된다.

시민의 사상의 자유와, 그것을 표출할 자유를 상식 이하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한 현 집시법은 이와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명백한 위헌이며, 이는 집시법의 '법으로써의 권위'를 부정함과 동시에, 집시법을 위법하였다 하여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시민의 결백을 보여준다.

강조해서 다시 말하지만 '무죄'도 아니요, 애초부터 '결백'인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하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념과 사상 자체가 불순하며 그 활동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므로 이 역시 위헌이고, 이러한 사회주의 및 독재정권 체제가 대한민국에 뿌리박는 것은 이 한반도에 북한과 같이 인권탄압이 팽배한 또다른 좌익정권이 수립되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국가안위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재판받아야 마땅하다.